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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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등기
질문 : 저(A)는 오래전에 개인사정에 의하여 저 소유의 갑부동산을 아내의 친척인 B에게 등기상 명의만을 이전하여 두었습니다. 그 당시 저와 B는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고,...
[전병열 칼럼] 인사청문회는 통과의례인가
국민의 박탈감과 상실감만 야기하는 청문회보다 임명 후 직무 수행 능력으로 평가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통과의례적 청문회는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때마다 국민들은 상대적...
[군위] 뉴트로(NEW+RETRO) 감성의 종착지
군위군은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주변 관광지도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행하고 있는 뉴트로(Newtro:새로움과 복고를 합친 신조어) 감성을 느껴볼 수...
법률상담 ｜ 형제자매의 상속권 및 대습상속
질문 : 저(A)의 삼촌(B)이 얼마 전에 사망하였는데, 삼촌의 유산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삼촌은 그동안 결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물론 자식은 없고 부모 모두...
[전병열 칼럼] 한일 무역 전쟁 불똥 여행업계 강타
더 이상 불매 운동 등 반일감정으로 경제 교류를 악화 시킬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실리적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한일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경제...
법률상담 ｜ 양도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B로부터 그 소유의 갑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억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취재수첩] 헤이트 스피치가 만연한 사회
최근 ‘헤이트 스피치’로 인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지난 6월 19일 새벽 BJ 감스트는 외질혜, NS남순과 합동 생방송을 진행하며 ‘당연하지’ 게임을 진행했다. 이날...
[전병열 칼럼] 트위터가 정치 공론장으로 변화하는 시대
트위터를 올바르게 이용함으로써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아울러 한국 사회를 정의롭게 견인하도록 활성화돼야 한다
이제 트위터는 정치 지도자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기자수첩] 안전불감증이 빚은 패키지여행 참사
헝가리 유람선 참사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악천후임에도 불구하고 유람선 관광을 강행한 여행사의 안전불감증과 크루즈선사의 안전장비 미비 및 안전교육 부재,...
점유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질문 : 저(A)는 3년 전에 아버지(C)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의 주택(甲)과 그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甲 주택의 이웃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