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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이혼한 자의 분할연금 청구
< 질문 >
A는 10년 전 오래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던 중 우연히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B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B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취재수첩] 국회는 민생이 안중에도 없는가
물가가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북한이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경제·안보 위기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가 후반기 원(院) 구성조차 못한 채...
전병열 에세이 | 공천이 당선인데 선거는 왜 하는가
"돈으로 권력을 산 조선시대의 공명첩도 능력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돈 없어도 참신한 인물, 능력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정치는 혁신돼야 한다."
“안녕하세요? 투표하려 가시나 보네요....
[법률상담] 매매예약과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 질문 >
A는 몇 년 전 아버지(B)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시골에 아버지 소유의 X토지가 있고, 그 토지에 C회사 앞으로 2010....
[취재수첩] 굳어진 사고의 편향은 아집이다
동성애와 조선시대 여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글 등으로 논란을 빚다 사퇴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과 언론인을 비판해 파문이 일고...
전병열 에세이 | 내 인생의 ‘참나(眞我)’를 찾아서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이다.
우월감이나 자만심을 경계하고 배려와 포용으로 전진한다면
주어진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모처럼 휴일 골프를 약속했다. 일상의...
[취재수첩] 일상은 정상화됐지만, 불안감 잔존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23일 도입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757일 만인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2주 후...
[법률상담] 가등기의 말소
A는 1년 전 B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는데, 그 토지에는 15년 전에 이미 C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B는 위 가등기는 이미 효력이...
전병열 에세이 l ‘깐부’는 인지상정인가
"깐부를 정치적·상업적 가치로 폄훼해서 되겠는가.
깐부가 내 편 네 편 갈라치기의 상징이 돼선 더욱 안될 것이다."
“우리는 깐부잖아 기억 안나 우리 손가락 걸고 깐부 맺은...
취재수첩 l 행정 편의적 방역 거리두기 해제해야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한 정부는 오는 3월 2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