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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수법률상담 ㅣ임대차보증금의 증액과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 질문 >
A는 3년 전 B로부터 B소유의 X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습니다. A는 X아파트에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뒤...
전극수법률상담 ㅣ 아파트의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질문 >
A는 창원에 있는 X아파트 404호의 소유자겸 거주자입니다. X아파트는 준공된 지 40년 이상 되었고, 노후화와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한 탓으로 외벽에는 균열이 다수...
전극수법률상담 ㅣ 폭행죄와 반의사불벌죄
< 질문 >
저(A)는 지난 주 친목계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친목계원 B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는데다가...
전극수법률상담 ㅣ 재산분할과 가압류·가처분의 건
< 질문 >
A는 B와 결혼한 지 30년 이상이 되었는데, 그동안 전업주부로서 B를 뒷바라지 하였습니다. 그동안 B는 계속하여 사업을 하여 왔는데, 여러 차례 실패를 하고...
전극수 법률상담 |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갱신과 부당이득반환
< 질문 >
A는 지방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2020. 10경 그동안 외국에 살던 딸이 사정상 그 다음 해 봄에 귀국하므로 그 딸이 거주할 수...
전극수 법률상담 | 친생부인의 소
< 질문 >
저(A)는 10년 전에 아내(B)와 결혼하여 아내와의 사이에 태어난 딸(C)과 함께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직장관계로 혼자 지방에 내려가서 생활하였고 가끔 한번씩...
전극수 법률상담 |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 질문 >
저(A)는 이사를 하려고 매물을 알아보던 중 중개사 C의 소개로 매매대금이 5억원으로 나와 있는 매도인 B소유의 X아파트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위 중개사로부터...
전극수 법률상담 | 상속과 법정단순승인
A는 수개월 전에 어머니가 사망하여 슬픔 속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A는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여 보니, 통장에 돈이 조금 있었는데 이를 모두 인출하여 장례비용의 일부로 지출하였습니다....
전극수 법률상담 | 연대보증인의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A는 오래전부터 C회사에 물품을 납품하여 왔으므로 그 대표이사인 B를 잘 알고 있습니다. A는 수년 전에 B의 부탁으로 C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D회사로부터 1억 원을,...
전극수법률상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소멸시효
질문 :
A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 부산에 혼자 살고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살고 있던 집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20년 전에 B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