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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이혼한 자의 분할연금 청구
< 질문 >
A는 10년 전 오래전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던 중 우연히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B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B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률상담] 매매예약과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 질문 >
A는 몇 년 전 아버지(B)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시골에 아버지 소유의 X토지가 있고, 그 토지에 C회사 앞으로 2010....
[법률상담] 가등기의 말소
A는 1년 전 B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는데, 그 토지에는 15년 전에 이미 C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B는 위 가등기는 이미 효력이...
[법률상담] 전속중개계약과 위약금 지급의무
甲은 서울에 소재하는 자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부산에 있는 단독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甲은 1세대 2주택자로서 다주택자에 대하여 세금이 중과된다고 하므로 1년...
[법률상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A는 어려서 부모와 헤어지는 바람에 많은 고생을 하였고, 그 뒤 혼자 열심히 노력한 탓에 현재는 처와 자녀가 있으며, 재산도 상당히 모았습니다. A는 몇 년...
[법률상담] 특정부분을 소유하면서 공유로 등기된 대지의 분할
<질문>
A는 오래전에 甲회사로부터 甲회사가 乙단지(토지)에 건축하여 분양하는 단독주택 10세대 중 丙주택과 그 대지인 丁토지부분 100평을 분양받았습니다. 그 뒤 A는 甲회사로부터 丙주택과 丁토지를 인도받아서 그...
[전극수법률상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A는 5년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 500평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에 A는 위 토지에...
[법률상담]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을 승계 받는지 여부
▲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前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질문>
A는 얼마 전 매도인(B)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시내에 소재하는 甲점포를 매수하였으며, 매매대금 모두를 지급하고...
[법률상담] 선의의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질문
A는 7년 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수십 년 된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A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여 오면서 그...
[법률상담]스텔싱의 강간죄 성립여부
A(남자)와 B(여자)는 직장 동료 사이이고, 모두 30대로 미혼입니다. A는 얼마 전 퇴근시간 무렵에 B가 술을 한잔하고 싶다고 하여 B와 같이 식당, 공원을 오가면서 밤늦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