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법률상담

물품대금과 소멸시효

질문 : 甲은 철물을 제작 판매하는 업을 하는 자로서 거래처인 乙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乙이 사업부진으로 3년 쯤 전에 사업체의...

혼인외의 자의 인지청구

질문 : 甲은 아내인 B와 결혼하고 B와의 사이에 딸 C가 있는 상태에서 미혼인 乙과 사귀었고, 乙과의 사이에 아들 A를 낳았습니다. 乙이 그동안 甲에게 A를...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질문 : A는 어느 날 퇴근하던 중 그가 사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비비탄 총알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B가 자신의...

개인파산과 면책

질문 : 저는 결혼해 남편과 같이 살고 있으며,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아는 언니가 운영하던 커피숍을 인수했는데, 인수하면서 신용대출을 받았으며, 그 뒤...

증여와 해제

질문 : 저의 어머니(A)는 일찍 혼자가 됐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어린 저와 남동생(B)을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현재 80대이시고, 지난해부터 건강이...

분묘기지권과 분묘굴이(철거) 청구

질문 >>> A는 얼마 전에 이 사건 임야를 경매 받았는데, 그 뒤 확인하는 가운데 분묘 4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는 그 분묘가 위치해 있는 곳이...

상속과 특별수익

질문 : 질문자(A)는 누나(B)와 형(C)이 있고, 어머니가 5년 전에 이미 사망했으며, 아버지(D)는 지난달에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별도로 유언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A는 그동안 가족과 같이 미국에서...

묵시적 갱신과 차임증감청구

질문 : 저는 2년여 전 서울시내에 있는 원룸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해 임차했습니다. 그 뒤 임대차기간이 지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상속결격과 대습상속

질문 : 저의 삼촌(A)은 그동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오다가 10여 전 당시 50대 초반의 나이에 숙모(B)와 결혼했고, 숙모와의 사이에 딸(C)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얼마...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질문 : 저(갑)의 아버지(을)는 30여 년 전,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A로부터 시골에 있는 1필지로 된 전체임야 중 1,000평을 특정해(병임야) 매수했습니다. 물론 그때 아버지께서 A에게...

화제의 뉴스

트래블

[곡성군 트래블] 청정자연 속 추억이 살아 숨 쉬는 곡성

곡성의 겨울은 포근하다. 새하얗게 내린 눈은 섬진강과 대화강변을 아름다운 설국으로 만든다. 오래된 증기기관차가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구름 같은 증기를 뿜으며 내달리고, 강바람조차 고요한 아침이면...

이슈추적

1세대 아이돌의 화려한 귀환… 논란도 함께 돌아왔다

과거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1세대 아이돌 가수들의 근황과 재결성한 무대가 공중파를 탔다. 한 시대를 풍미했으나 사라진 가수를 찾아나서는 전문 프로그램 JTBC ‘슈가맨’은...

정책을 듣는다

[최보근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국민이 행복한 균형 있는 문화재정책, 문화재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쓸...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대 가야사에 대한 연구와 복원을 지시하며 가야문화권 조사·연구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가야는 기원 전후부터 562년까지 낙동강 유역에 분포돼있던 여러 국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