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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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질문 : A는 어느 날 퇴근하던 중 그가 사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비비탄 총알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B가 자신의...

개인파산과 면책

질문 : 저는 결혼해 남편과 같이 살고 있으며,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아는 언니가 운영하던 커피숍을 인수했는데, 인수하면서 신용대출을 받았으며, 그 뒤...

증여와 해제

질문 : 저의 어머니(A)는 일찍 혼자가 됐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어린 저와 남동생(B)을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현재 80대이시고, 지난해부터 건강이...

분묘기지권과 분묘굴이(철거) 청구

질문 >>> A는 얼마 전에 이 사건 임야를 경매 받았는데, 그 뒤 확인하는 가운데 분묘 4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는 그 분묘가 위치해 있는 곳이...

상속과 특별수익

질문 : 질문자(A)는 누나(B)와 형(C)이 있고, 어머니가 5년 전에 이미 사망했으며, 아버지(D)는 지난달에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별도로 유언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A는 그동안 가족과 같이 미국에서...

묵시적 갱신과 차임증감청구

질문 : 저는 2년여 전 서울시내에 있는 원룸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해 임차했습니다. 그 뒤 임대차기간이 지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상속결격과 대습상속

질문 : 저의 삼촌(A)은 그동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오다가 10여 전 당시 50대 초반의 나이에 숙모(B)와 결혼했고, 숙모와의 사이에 딸(C)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얼마...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질문 : 저(갑)의 아버지(을)는 30여 년 전,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A로부터 시골에 있는 1필지로 된 전체임야 중 1,000평을 특정해(병임야) 매수했습니다. 물론 그때 아버지께서 A에게...

성과 본의 변경

  질문 : 저(A)는 3년 전에 전 남편(B)과 이혼했는데, 그 당시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딸(C)을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이 매월 양육비로 100만 원씩을...

혼인의 취소와 재산분할청구

질문 : 저는 20대 초반 나이에 같은 또래의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했는데, 동거생활을 하던 중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당시 그 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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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트래블] 고요한 열정, 공주에서 만나는 시간여행

강은 젖줄이다. 생명을 잉태하고 삶을 영위시킨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어귀에서 선사시대의 삶이 시작됐고, 바다와 이어진 물줄기로 중국의 문명이 스며들었다. 무령왕의 백제를 거쳐 명성왕후와 김구 선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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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실 자유는 있고 책임은 회피? 도를 넘은 공공장소 음주

서울 나들이 장소로 빠지지 않는 여의도 한강공원 옆에 거대한 쓰레기가 자그마치 한 달 째 방치돼 있다. 원효대교 남단 교각 아래, 공원 쓰레기를 모아둔 집하장에...

정책을 듣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세계로 뻗어나가는 해양정책”

해양문화 확산 종합로드맵 수립, 한국모태펀드 해양계정 신설 계획 지난해 6월 김영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거꾸로 세계지도’를 내걸고 해양강국 도약이라는 부처의 새로운 비전을 알렸다. 거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