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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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
질문 : 乙은 1년 전에 甲으로부터 甲소유의 A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 임차기간 1년으로 약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그 뒤 乙은 A점포에서 식당을 하였으나...
[전병열 칼럼] 그래도 경자년엔 희망이 있습니다
“양분된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은 양식 있는 국민에게 있습니다. 조작되고, 왜곡된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침묵하는 시민들이 나서길 고대합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온 누리에...
[전병열 칼럼] 공명조(共命鳥)의 전설을 되새김 하자
“공명조의 전설을 되새기며, 더 이상 국민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지 말고 공존의 정치를 하라. 국민은 또다시 경자년 새해 새 희망을 품으려 한다.”
‘공명조’는 ‘아미타경(阿彌陀經)’ 등 불교...
법률 상담｜상가임차인의 권리금보호제도
질문 : A는 2013. 10. 24. B로부터 서울시내 가양동에 있는 3층 건물의 1층 점포를 임차하여 그동안 식당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A는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점포에...
법률 상담｜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의 효력
질문 : 甲은 태국인으로서 10여 년 전 한국인 乙과 결혼하였고, 그동안 한국에서 남편과 같이 식당을 하였습니다. 甲은 그동안 乙의 음주문제, 급한 성격으로 여려 차례...
[전병열 칼럼]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지위가 밥사(?)라고 한다 ”
“인생의 최고 행복은 나누면서 얻는 보람이라고 할 수 있다. 쓰고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나눔으로써 행복을 안겨주는 진정한 봉사가...
[전병열 칼럼]침묵하는 국민을 두려워하라
억지 논리와 가짜 뉴스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정치가 실종된 정치 집단은 오합지졸의 패거리 집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어디 가시나요?” “광화문에 갑니다.”
“무슨...
법률상담｜공유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부부인 B와 C 사이에 그들이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의 진흥빌라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대차(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청도] 전통, 문화가 살아숨쉬는 청도
청도는 힐링테마, 역사문화, 웰빙, 감성 등 다양한 테마를 통해 관광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 중 청도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팀에서 추천하는 명소 6곳을 선정해 소개하려고 한다.
청도...
태풍 보도에 따른 서울공화국 논란
최근 태풍 ‘링링’과 ‘타파’가 연이어 한반도에 상륙한 가운데 두 태풍 보도에 있어 지역차별이 존재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두 태풍 모두 초강력 태풍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