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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수법률상담 ㅣ임대차보증금의 증액과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 질문 >
A는 3년 전 B로부터 B소유의 X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습니다. A는 X아파트에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뒤...
취재일기ㅣ 특별사면, 정의의 날에 정의를 외면하다
전병열 기자 newsone@newsone.co.kr
2025년 광복절, 국민의 시선은 한 편의 풍자 애니메이션에 쏠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전병열 칼럼]의·정 갈등 피해는 왜 국민이 몫인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에 벌어진 의사들의 집단파업이 지난 4일 사실상 종료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여당과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죄 많은 저를 용서해주신 주께 기도드립니다.”
영화 <밀양>에서 남편을 잃은 여주인공 신애는 아들과 이사를 하지만 그곳에서 마저 아들을 납치살해로 잃는다. 절망에 빠진 신애는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구원받으면서 아들을 살해한 가해자를...
대한‘국민’이 흔들린다
지난 11월, 배우 유아인으로부터 ‘페미니스트’에 관한 SNS 설전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유아인의 발언이 과연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스트의 모습인지를 반문했다. 따져 묻는 사람도 많았다.
그들 중 페미니스트를...
법률 상담｜상가임차인의 권리금보호제도
질문 : A는 2013. 10. 24. B로부터 서울시내 가양동에 있는 3층 건물의 1층 점포를 임차하여 그동안 식당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A는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점포에...
전병열 에세이 l 세상에 쓸모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존재감이 없는 자리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류하고. 자신의 특기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존재감을 한 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요.”
“인간 구실도 못...
기록이 소중한 역사가 된다
음력 10월은 시향(時享)을 지내는 계절이다. 코로나 이전 시절 같으면 고속도로가 시향 객들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 시향은 5대 이상의 조상 무덤에 지내는 제사로 시사(時祀), 시제(時祭),...
『정읍9경』 구경하러 가세!
정읍9경은 천년의 사랑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詞)’와 민중의 함성 ‘동학농민혁명’, 국내 최고 단풍명소 ‘내장산’과 물 맑은 ‘옥정호’를 비롯한 산과 호수 등 정읍의 이야기를 담은 대표적 명소...
취재수첩 l ‘아니면 말고’식 공약에 지지자들만 멍든다
대선을 100여 일 앞두고 표 쟁탈전이 가관이다. 표가 있는 집단을 집중 공략하는가 하면, 네편 내편 갈라치기에도 실력을 발휘한다. 진영논리로 지지자를 결집시키려는 것이다. 충성도가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