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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은 다르다
전쟁 영구중단 넘어 평화협정으로
독일 통일 교훈서 시사점 찾아야
4·27 판문점 선언문 제3조 제3항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이 명문화되었다. 전쟁과 평화의 길목에서 평화적 해결방안이 대한민국·북한·미국·중국 사이에서 힘을...
전병열 에세이 | 공천이 당선인데 선거는 왜 하는가
"돈으로 권력을 산 조선시대의 공명첩도 능력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돈 없어도 참신한 인물, 능력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정치는 혁신돼야 한다."
“안녕하세요? 투표하려 가시나 보네요....
법률상담｜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등기
질문 : 저(A)는 오래전에 개인사정에 의하여 저 소유의 갑부동산을 아내의 친척인 B에게 등기상 명의만을 이전하여 두었습니다. 그 당시 저와 B는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고,...
대한‘국민’이 흔들린다
지난 11월, 배우 유아인으로부터 ‘페미니스트’에 관한 SNS 설전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유아인의 발언이 과연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스트의 모습인지를 반문했다. 따져 묻는 사람도 많았다.
그들 중 페미니스트를...
전병열 에세이 l 복권에다 인생을 걸어서야
“ 복권에 매달리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희망이 없는 사회가 아닐까. 건전한 사고로 삶의 의욕을 북돋우고,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복권보다 더한 인생의 행운을 얻을 것이다.”
점심...
[전병열 칼럼] 공수처, 정권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특히 정권을 위한 공수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수처가 돼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표결을...
전병열 에세이 | 내 안에 천사와 악마가 살고 있다
“내 안의 천사와 악마는 오늘도 싸운다. 나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 물음 앞에서 나는 매일 조금씩 진정한 인간이 되어간다.”
내 안에는 천사와 악마가 함께...
[전병열 칼럼] ‘가야 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국회는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발목만 잡을 것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임을 유념하고 조속히 처리해주길 고대한다.”
가야 시대는 신비를 간직한 채 우리 민족 역사에서 잊어진 왕국이었지만, 그동안 드러난...
취재수첩 l 행정 편의적 방역 거리두기 해제해야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한 정부는 오는 3월 2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취재 수첩 | 추석 상여금, 민심과 괴리된 ‘떡값 정치’
개천절과 함께 시작된 황금연휴. 고향길에 오르는 발걸음은 무겁다. 부모님 선물, 조카들 용돈, 치솟는 물가 속에 얇아진 지갑 때문이다. 직장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추석 상여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