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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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의 보호
질문 : 저(A)는 3년 전 B로부터 서울 왕십리에 있는 오피스텔(갑)을 보증금 2억 원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전세)하였습니다. 저는 그 뒤 갑 오피스텔로 이사를...
[전병열 칼럼]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은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소통과 이해, 배려와 포용이 요구되는 시대다. 아울러 명절 갈등 치유를 위한 정치적 대안과 사회적 캠페인도 필요하다.”
연례행사...
채권양도와 통지
질문 : A는 거래처인 B에 대하여 원단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려 차례에 걸쳐서 지급 독촉을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는...
‘호빵’과 ‘찐빵’의 차이
취재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4개 5천 원 ‘찐빵’이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살을 에는 추위에 따끈한 팥이 들어간 찐빵이 먹고 싶어 졌다. “아주머니 찐빵 4개 주세요”라고...
[전병열 칼럼] 유튜브 정쟁은 그들만의 리그전이다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홍카콜라’와 ‘알릴레오’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유튜브 정쟁(政爭)으로 요란스럽다. 유튜브는 그동안 연예인들의 개인 홍보에...
[전병열 칼럼] 광화문 광장 평화는 언제 오려나
“청년들은 ‘지옥고’에 시달리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기업들의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전국에 메아리친다. 다가오는 기해년은 황금 돼지해다. 광화문 광장에 평화의 촛불이 밝혀지길 기원한다.”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 개띠의...
물품대금과 소멸시효
질문 : 甲은 철물을 제작 판매하는 업을 하는 자로서 거래처인 乙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乙이 사업부진으로 3년 쯤 전에 사업체의...
[전병열 칼럼] ‘가야 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국회는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발목만 잡을 것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임을 유념하고 조속히 처리해주길 고대한다.”
가야 시대는 신비를 간직한 채 우리 민족 역사에서 잊어진 왕국이었지만, 그동안 드러난...
혼인외의 자의 인지청구
질문 : 甲은 아내인 B와 결혼하고 B와의 사이에 딸 C가 있는 상태에서 미혼인 乙과 사귀었고, 乙과의 사이에 아들 A를 낳았습니다. 乙이 그동안 甲에게 A를...
[전병열 칼럼]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명심하자
“보도 권고 기준의 준수는 물론 ‘자살이 사회적 타살’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예방에 비중을 둔 자살 보도를 해야 한다”
한국의 자살률은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