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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을 승계 받는지 여부
▲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前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질문>
A는 얼마 전 매도인(B)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시내에 소재하는 甲점포를 매수하였으며, 매매대금 모두를 지급하고...
전극수법률상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소멸시효
질문 :
A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 부산에 혼자 살고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살고 있던 집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20년 전에 B로부터...
[법률상담]내연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A는 가정이 있는 남자로 5년 여 전부터 아내 몰래 이혼녀인 B와 사귀어 왔습니다. 그동안 B가 여러 차례 A에게 자신과의 결혼을 요구하거나 아파트를 하나 사...
혼인외의 자의 인지청구
질문 : 甲은 아내인 B와 결혼하고 B와의 사이에 딸 C가 있는 상태에서 미혼인 乙과 사귀었고, 乙과의 사이에 아들 A를 낳았습니다. 乙이 그동안 甲에게 A를...
개인파산과 면책
질문 : 저는 결혼해 남편과 같이 살고 있으며,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아는 언니가 운영하던 커피숍을 인수했는데, 인수하면서 신용대출을 받았으며, 그 뒤...
혼인의 취소와 재산분할청구
질문 : 저는 20대 초반 나이에 같은 또래의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했는데, 동거생활을 하던 중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 당시 그 남자는...
법률상담｜공유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
질문 : 저(A)는 2년 전에 부부인 B와 C 사이에 그들이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의 진흥빌라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임대차(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전극수법률상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A는 5년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 500평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에 A는 위 토지에...
점유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질문 : 저(A)는 3년 전에 아버지(C)의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의 주택(甲)과 그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甲 주택의 이웃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면서...
전극수법률상담 ㅣ 재산분할과 가압류·가처분의 건
< 질문 >
A는 B와 결혼한 지 30년 이상이 되었는데, 그동안 전업주부로서 B를 뒷바라지 하였습니다. 그동안 B는 계속하여 사업을 하여 왔는데, 여러 차례 실패를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