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서 관계장관회의…방송미디어통신위 컨트롤타워, 검·경 ‘무관용’ 수사
26일 오전 9시,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모두발언에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정보 확산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였다.
이날 회의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검찰청·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4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는 선거 질서를 흔드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부처별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범정부 대응의 컨트롤타워로 삼아 사실확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팩트체크 단체를 지원하고, 허위정보 유통을 차단하는 구조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수사기관도 선거 국면에 맞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선거범죄 대응 경험이 있는 검사를 균형 배치해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AI 악용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금품·향응 제공 등 이른바 ‘3대 중점 범죄’를 중심으로 신속·엄정 수사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도 지난해 10월부터 ‘허위정보 유포 단속 T/F’를 운영 중이며, 올해 초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식의 허위정보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달 초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광고물 전국 일제 점검을 선거일 한 달 전부터 집중 실시하고, 3월 5일부터 시·도와 합동감찰반을 운영한다.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 창구도 마련해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기반 허위영상 생성과 확산을 막기 위한 탐지·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성인과 노년층까지 확대하고, 언론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해 긴급·중대 사안은 72시간 내 신속 심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역시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원 연수를 강화한다.
회의 말미, 김 총리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들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를 앞둔 시점, AI 기술과 결합한 허위정보와의 전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