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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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l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욕설 현수막이 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자신이 소유한 7층 규모 상가...
전극수법률상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소멸시효
질문 :
A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 부산에 혼자 살고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살고 있던 집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20년 전에 B로부터...
[전병열 에세이] 1박 2일 패키지여행에서 남은 것들
“1박 2일 패키지 관광요금은 1인 25만 원 정도로 만만찮은 금액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노인복지 ‘바우처’가 이런 때 필요하지 않을까.”
평소 패키지여행을 달갑지 않게 생각해 왔다. 얽매인...
취재수첩 l 국격은 보도 가치보다 윤리적으로 보호돼야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처벌이 가중된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전극수법률상담 l 주소 보정방법 및 공시송달
질문 :
A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체를 운영 하여 오다가 지난해 사업부진과 거래처인 B 등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사업체가 부도가 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병열 에세이 l 코로나 팬데믹으로 변화된 나의 일상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지만, 기대만큼 일상 회복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지낸다. 습관화된 생활양식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만 달라진다고...
전병열 에세이 l 명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전병열 칼럼 l 명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조상에 대한 숭배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고 차례는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느낀다. 기제사와 달리 명절에는 어디서든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전극수 법률상담 ㅣ보험사고와 상속결격
<질문> A는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3년 전에 甲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甲은 전남편과 사이 및 A와의 사이에 자녀가 없습니다. 甲은 보험회사의 모집원으로 오랫동안 종사하여 오면서...
전병열 에세이 | 장수(長壽)보다는 건강수명을 늘려야
정기 건강검진일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의례적인 검사로만, 받아들였다. 그만큼 건강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건강 검진일이 다가오면 부담스럽기 시작했다. 해를...
[법률상담] 상속인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
< 질문 >
저(A)는 25년 전에 맹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면서 진입로가 필요하여 도로에서 위 전원주택에 이르는 X토지를 그 소유자인 B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B에게 매매대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