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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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열 에세이 l ‘깐부’는 인지상정인가
"깐부를 정치적·상업적 가치로 폄훼해서 되겠는가.
깐부가 내 편 네 편 갈라치기의 상징이 돼선 더욱 안될 것이다."
“우리는 깐부잖아 기억 안나 우리 손가락 걸고 깐부 맺은...
취재수첩 l 행정 편의적 방역 거리두기 해제해야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한 정부는 오는 3월 2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법률상담] 전속중개계약과 위약금 지급의무
甲은 서울에 소재하는 자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부산에 있는 단독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甲은 1세대 2주택자로서 다주택자에 대하여 세금이 중과된다고 하므로 1년...
전병열 에세이 l 봄은 희망이다
전병열 칼럼 l 봄은 희망이다
“봄의 화려함만을 좇지 않으려 한다. 화려함에 가려진 낯선 곳도 보고 나름의 의미를 찾겠다는 것이다. 영원한 봄날은 없다.”
우리에게 드디어 봄이 왔다.
엄동설한의...
[법률상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A는 어려서 부모와 헤어지는 바람에 많은 고생을 하였고, 그 뒤 혼자 열심히 노력한 탓에 현재는 처와 자녀가 있으며, 재산도 상당히 모았습니다. A는 몇 년...
전병열 칼럼 l 어쩌다 차악을 선택해야 할 대통령선거인가
전병열 에세에 l 어쩌다 차악을 선택해야 할 대통령선거인가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같이 정치만 잘하면 된다고 보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누가 더 나쁘고, 덜...
전병열 칼럼 l 새해 새날 새 희망을 심는다
전병열 에세이 l 새해 새날 새 희망을 심는다
“코로나 사태가 일상을 빼앗고 이산가족까지 만들고 있으니 정마저 멀어질까 두렵다. 설 풍속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법률상담] 특정부분을 소유하면서 공유로 등기된 대지의 분할
<질문>
A는 오래전에 甲회사로부터 甲회사가 乙단지(토지)에 건축하여 분양하는 단독주택 10세대 중 丙주택과 그 대지인 丁토지부분 100평을 분양받았습니다. 그 뒤 A는 甲회사로부터 丙주택과 丁토지를 인도받아서 그...
[취재수첩] 대선후보는 표퓰리즘보다 정책으로 선택해야
올 임인년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이 있는 해다. 전 매스컴이 대선을 어젠더로 대서특필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표심을 노리고 표퓰리즘 공약과 네...
[전극수법률상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A는 5년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 500평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에 A는 위 토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