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중앙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광주광역시는 이미 무등산국립공원과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을 품고 있다.
여기에 중앙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다면, 광주는 세 개의 국가공원을 가진 최초의 도시가 된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의미를 넘어, 광주가 ‘공원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민들에게는 더 큰 자긍심을, 지역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중앙공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항일 독립만세운동을 기리는 상징적 공간이다. 풍암저수지를 비롯한 생태 자원은 도심 속 생태계와 시민 삶의 질을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 공원일몰제와 까다로운 지정 요건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지만, 광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이를 지켜냈다. 양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도시 브랜드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임을 강조한다. 그는 법제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쾌적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주 중앙공원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다음은 서면 일문일답.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는 이유와 의미는
“광주광역시는 이미 무등산국립공원과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이라는 두 개의 우수한 국가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다면, 광주는 세 개의 국가공원을 보유한 최초의 도시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의미를 넘어서, 광주가 명실상부한 ‘공원도시’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시민들께서도 더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도시브랜드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께 더욱 쾌적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진 경과, 참여단체와 시민의 호응은
“1999년 7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 제4조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도록 규정되면서, 2020년 6월 말, 전국 곳곳의 공원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 중앙공원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300만㎡가 넘는 광주의 중앙공원이 해제 위기에 놓였지만, 광주는 이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켜냈습니다. 2018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을 본격화했고, 2025년 2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27년 공원을 조성한 뒤 광주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심포지엄”과 “국가도시공원 지정관련 지자체 간담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포럼’에서도 시민단체들이 지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근린공원의 가치, 대표성은
“중앙공원은 5․18민주화운동과 더불어 1929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어난 항일 독립만세운동을 기리는 곳으로 광주학생운동기념관과 기념탑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공원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300만㎡가 넘는 공원이 해제 위기에 처했으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공원을 지켜낸 공원입니다.
또한 공원 내에 위치한 풍암저수지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도심 내의 대규모 저수지로, 광주 도심 내에서 중요한 수자원 역할 뿐만 아니라 도시 생태계에 필수적인 수자원을 제공하며,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로 기능과 도시의 미세기후 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광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5·18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 도시임. 이 공원은 단순한 자연공간을 넘어서 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기리고 보존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중앙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장소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기릴 수 있는 대표적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공원 조성 이후의 관리 문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광주는 중앙공원을 포함해 총 24개 공원, 870만㎡ 규모의 도시공원을 오는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부 공원은 이미 준공되어 시민들께 개방되었으나, 앞으로 더 넓은 면적의 공원이 완공되면 이를 관리할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행 인건비 총액제도에 따라 필요한 인력 충원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총액 인건비 제도의 개선과 함께, 충분한 관리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