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원 울산시, 510억 대형 국가정원 사업 보류… 불법 폐기물·가뭄 대응에 예산 우선 투입

울산시, 510억 대형 국가정원 사업 보류… 불법 폐기물·가뭄 대응에 예산 우선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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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시장, 목조건축·공중대숲길 추경 예산 99억 제외 방침
“2028 정원박람회 중 공사장 전락 우려… 생태 영향·필요성 원점 재검토”
대신 내와리 불법 폐기물 처리 55억·가뭄 대응 원수 구입 41억 긴급 반영

전병열 기자 chairman@newsone.co.kr

국가정원과-주변시가지

울산시가 민선 8기부터 추진해 온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 51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보류하고, 울주군 내와리 불법 폐기물 처리와 가뭄 대응 등 시급한 현안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기간 공사 가능성과 생태계 영향, 향후 유지관리비 등을 따져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태화강 국가정원 목조건축 실현 사업과 공중대숲길 조성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각각 250억 원과 260억 원을 투입해 정원박람회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이다. 남산로 문화광장에 들어설 목조전망대는 지난해 9월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국비 130억 원을 확보했고, 십리대숲 상부를 지나는 입체 보행로인 공중대숲길은 올해 4월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다. 담당 부서는 민선 9기 첫 추경에 목조전망대 1차 사업비 25억 원과 공중대숲길 사업비 74억 원 등 총 99억 원을 요청했다.

공중대숲길 조감도

김 시장은 두 사업의 시급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사가 장기간 이어지면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기간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가 공사장으로 남을 수 있다는 이유다. 십리대숲 상부를 지나는 공중대숲길이 대숲 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준공 이후 지속해서 발생할 유지관리비도 재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김 시장은 “지금 예산을 투입하면 박람회 기간에 공사장이 될 수 있어 오히려 늦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자칫 예산 낭비와 유지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시민들에게 묻고 싶고, 아직은 원점으로 되돌릴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두 사업의 추경 요청분을 반영하지 않는 대신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불법 폐기물 처리비 55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총 110억 원으로 추산되는 처리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울주군이 행정대집행을 결정하고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시의회 동의를 거쳐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을 미리 마련했다. 침출수 유출 등으로 주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통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내년 여름까지 늦어질 수 있는 폐기물 처리를 대폭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목조전망대 조감도

가뭄에 대비한 낙동강과 대암댐 원수 구입비 41억 원도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다. 회야댐과 사연댐의 저수량만으로는 식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고 보고 외부 원수 구매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정원 사업이 최종적으로 축소되거나 중단되면 이미 확보한 국비와 투입된 설계·용역비 처리 문제가 남는다.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과 기투입된 용역비 매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선 9기 첫 추경인 이번 3차 추경은 약 1,200억 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는 부동산 등록세 증가분과 새울원전 신규 가동 등으로 확보한 추가 세입 541억 원 등을 투입한다. 관건은 울산시의회 심사·의결이다.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시장이 트램 재검토 등에 이어 이견을 보여온 만큼 진통이 예상되며, 김 시장이 밝힌 시민 여론 수렴 방식과 시점 역시 향후 사업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