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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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미군 주둔과 한미 연합훈련, 논쟁대상 아냐
북한이 그동안 해온 주장이다. “주한미군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고, 북한 수뇌부 공격을 목표로 하는 한미 연합훈련은 적대행위다.”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군 주둔과 한미 연합훈련이...
전병열 에세이 l 코로나 팬데믹으로 변화된 나의 일상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지만, 기대만큼 일상 회복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지낸다. 습관화된 생활양식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만 달라진다고...
[전병열 칼럼]이제는 대 국민 통합이 과제다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대행의 탄핵심판 판결 선고 순간 국민은 가슴 조이며 긴장했다. 법 위반 조항과 탄핵...
취재수첩 l 가짜뉴스 법적 규제로 표현의 자유 위축될 수도…
국민의힘은 26일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허위 조작 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혼인외의 자
질문 : A는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교 2학년인데, 어려서부터 어머니인 B와 둘이서 생활해 왔습니다. A는 아버지를 본 기억이 없고, 또한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
[전병열 칼럼]지속가능한 문화 관광 정책을 기대하며
‘담양군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이란 명함을 받고는 순간 어리둥절했다. 이 같은 부서명을 처음 접해서다. 하지만 그 의미를 듣고는 공감할 수 있었다. ‘담양’이라는 지명이 탄생한지 올해로 천년을 맞이한다....
[전병열 칼럼] 코로나19 위기경보 서민생계 위협한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공포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상의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또한, 격차사회로 내몰린 서민들의 생계는 더욱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학계 등에서...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질문 : A는 어느 날 퇴근하던 중 그가 사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비비탄 총알에 왼쪽 눈을 맞아 실명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B가 자신의...
[전병열 칼럼]‘대박’ 기대 속에 戊戌年이 밝았습니다
“새해 대박 나세요.”
새해 인사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다. 정말 무술년에는 대한민국이 대박 터지길 기원해 본다. 새해는 모두가 부푼 희망을 품는다. 그래서 새해가 오길 고대하며...
법률 상담｜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의 효력
질문 : 甲은 태국인으로서 10여 년 전 한국인 乙과 결혼하였고, 그동안 한국에서 남편과 같이 식당을 하였습니다. 甲은 그동안 乙의 음주문제, 급한 성격으로 여려 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