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홈 칼럼 · 기고
임대차의 승계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해지
질문 : 저(A)는 1년 전 B로부터 B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해 임차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영화 ‘옥자’와 넷플릭스, 그리고 한국의 콘텐츠 시장
지난 6월 29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가 넷플릭스와 영화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봉했다. 넷플릭스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OTT(Over The Top)기업으로 세계적으로 1억...
[전병열 칼럼]가야사 연구·복원 정치적 해석 경계한다
가야사 발굴을 놓고 학계와 정치권, 관련 지자체가 요동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대 가야사 연구 및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자유가 있는 날
요즘 영화들을 보면 한 달의 마지막 주 수요일에 맞춰 개봉하는 경우가 많다. 휴일도 아닌데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는 이유는 1인당 5천 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임대인의 수선의무
질문 : 저는 지난해 다세대주택을 임차해 지금까지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다세대주택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주위의 다른 주택보다 저렴해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에 입주해 보니...
[전병열 칼럼]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주목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8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7%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중국과 외교분쟁에 따른 주요국 관광정책 대응 사례
Ⅰ. 들어가며
사드 이슈로 중국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인바운드 시장의 체질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체질 개선의 본 뜻이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임을 고려했을 때, 이는 위기...
[전병열 칼럼]“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지난 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대통령 파면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온 나라가 갈등과 대립, 네거티브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지만, 6개월이 넘는 국정 혼란이 그 막을 내리고...
장시간 일하는 사회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일 단위 계약에서 시간단위 계약으로 전환
부지런함은 옛날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으로 자주 등장한다. 밭가는 일을 하는 부지런한 돌쇠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돌쇠는 밭주인에게 밭 세 마지기를...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질문 : 甲은 남편인 乙과 결혼한 지 20여 년이 됐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1명은 이미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甲은 결혼생활동안 남편과 서로 성격이 맞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