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조성에 부산시민사회단체와 부산시가 발을 벗고 나섰다. 지난 9월26일(목) 오후3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범시민추진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추진본부에는 부산지역 25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사하, 강서 등 서부산지역 풀뿌리 단체들이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부산시, 시의회, 교육청, 상공계, 지역 정치권도 협치와 연대의 손을 함께 잡고 있다. 이제 부산은 국가도시공원 1호 지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마침내 깃발을 높이 올렸다.
글로벌 시대, 국가와 각 도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향한다. 경제, 인권, 복지, 문화, 환경 등 자연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지속 가능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으로 새로운 사회 가치, 철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시대이다. 부산시민들이 꿈꾸는 도시, 부산의 지속가능성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에서 찾아야 할까?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범시민추진본부는 천혜의 자연 생태환경을 지닌 낙동강하구를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글로벌허브도시 위상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여 부산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담당하려 한다.
범시민추진본부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으로, 머무르고 싶은 부산을 실현하여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춘 도시가 되길 바라고 있다. 향후 을숙도와 맥도를 공간으로 만들어질 국가도시공원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가치에 기반하여 공원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누릴 여유와 행복을 기대하기에 충분하다. 국가도시공원 조성은 부산 변화의 한 축으로서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 보면 문화, 복지, 환경, 주거 등 총체적 여건이 개선되는 변화와 혁신을 동반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으로도 손색이 없다.
국가도시공원 조성은 진행 중이다. 지금은 공원 지정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선의의 경쟁 속에 진행되고 있다. 2016년 국가도시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가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해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다. 그런데 현재의 법은 지정 절차가 까다롭고, 부지확보 조건이 어려워, 어느 지자체도 지정된 곳이 없는 상태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원부지 전체(300만㎡ 이상)를 소유해야 지정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범시민추진본부가 발족한 후 지난 10월21일 이성권의원 등 전국각지 12인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로 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의안 번호 2204791) 내용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삭제, 부지면적 기준을 200만㎡ 이상으로 완화, 국유지도 포함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보다 앞서 10월 4일 인천의 맹성규의원은 100만㎡ 이상으로 완화,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신설,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제 부산과 인천은 국가도시공원 1호 지정도시가 되기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든 셈이다.
국가도시공원은 부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균형발전, 기후환경 위기 극복,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이끄는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가치가 있고, 부산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힘과 노력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을 유치하고 조성해서 시민성과로 진행해야 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글_김해몽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범시민추진본부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