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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수 법률상담 | 친생부인의 소
< 질문 >
저(A)는 10년 전에 아내(B)와 결혼하여 아내와의 사이에 태어난 딸(C)과 함께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직장관계로 혼자 지방에 내려가서 생활하였고 가끔 한번씩...
취재수첩 l ‘불체포특권’ 국회의원 ‘방탄용’이 돼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모두 297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했는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찬성이...
[전병열 에세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의 지난 3월 1일 자 시청률이 3.8%(543회)까지 올라갔다. 나도 여유로운 시간에 즐겨보는 프로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연한 주인공들은...
전극수 법률상담 |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 질문 >
저(A)는 이사를 하려고 매물을 알아보던 중 중개사 C의 소개로 매매대금이 5억원으로 나와 있는 매도인 B소유의 X아파트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위 중개사로부터...
[전병열 에세이] 일상을 ‘소확행’으로 만들어 보자
“가족 누군가에게 우환이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가족이 행복해야 하고, 주변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
이번 설에 많이 가장 받은 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전극수 법률상담 | 상속과 법정단순승인
A는 수개월 전에 어머니가 사망하여 슬픔 속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A는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여 보니, 통장에 돈이 조금 있었는데 이를 모두 인출하여 장례비용의 일부로 지출하였습니다....
[전병열에세이]연말연시 의미를 되새기며
연말연시 의미를 되새기며
“연말연시의 의미는 잃고 싶지 않다. 새해 새 희망을 품고 열정과 의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에는 연말연시 메시지가 넘쳐나지만, 감동이 크게 와 닿지...
전극수 법률상담 | 연대보증인의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A는 오래전부터 C회사에 물품을 납품하여 왔으므로 그 대표이사인 B를 잘 알고 있습니다. A는 수년 전에 B의 부탁으로 C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D회사로부터 1억 원을,...
기자수첩 l 업무개시명령이 최후 수단인가
지난 3일로 열흘째를 맞는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그 피해액이 엄청나다는 보도다. 시멘트·철강 등 주요 업종 손실액은 1조 6000억 원에 육박하고 기름이 동난 주유소도 50여...
[전병열 에세이]내 고향 속살을 더듬는 행복
“관광도시로 거듭난 내 고향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 감동을 지인들에게 ‘등잔 밑이 더 밝다’라고 전하고 싶다.”
“부산 해운대에 있지만, 부산 사람들은 여기를 잘 몰라요. 오히려 외지인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