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계기로 우리 부산에는 부산국가지질공원에 이어 국가가 지원하는 두 번째 공원을 갖게 되었다. 부산시민공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공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지방예산으로 조성, 관리하는데 비해 중앙정부 주도로 지정하고 관리(지원)하는 공원녹지는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상징성과 국가 재정 지원이라는 커다란 차이점을 갖고 있다.
국가 지원 공원의 편익
도시내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토지 확보부터 맞닥뜨리게 되는 예산의 한계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도시공원과는 달리 국가 지원 공원은 규모있고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국가 정책에 포함되면 국토 전체의 공원녹지축과 여가이용축에 따른 유무형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독립성과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 관리측면에서는 별도의 제도(법령과 매뉴얼)적 기반 하에 전문인력을 갖춘 행정조직과 전담 행정사무, 관리예산이 갖춰진 통합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국립’, ‘국가’라는 네이밍이 갖는 상징성과 브랜드 효과가 커 해당 공원은 물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연관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가가 지정 · 관리하는 공원녹지의 유형
우리나라의 공원법은 주로 도시 외 지역의 자연지대를 대상으로 하는 「자연공원법」과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등 2가지 법률과, ‘유사 공원’인 산림내 여가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국가가 지정 · 관리하는 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과 국가지질공원이 있으며, 「공원녹지법」에 의한 국가도시공원, 그리고 「산림휴양법」 등에 의한 국립 수목원, 국립 자연휴양림, 국립 치유의 숲, 국립 숲속야영장 등으로 구분되는데, 부산에는 금정산 국립공원, 부산국가지질공원, 국립 달음산·백양산 자연휴양림, 국립 부산 치유의 숲(승학산), 국립 해운대 숲속야영장 등이 지정·조성(백양산은 조성중)되어 있다.
❍ 국립공원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대규모 공원으로서 국립공원공단이 전문·전담 관리를 맡고 있다.
❍ 국가지질공원
자연공원 중 하나의 유형으로서,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하며,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되, 국가가 관리운영 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고 조사, 연구, 국제협력 등을 지원한다.
❍ 국가도시공원
면적이 100만㎡ 이상<시행일 2026.8.27.>인 도시공원에 대하여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공원으로서, 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도입이 가능한 제도이다.
❍ 국가정원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정원 중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평가해 70점 이상인 경우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고, 산림청이 운영예산과 연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순천만과 태화강 국가정원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 국가 관리 산림여가시설
수목원,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중 주로 국유림을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고,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의 산하기관이 조성, 운영하는 제도이다.
국가 지원 공원제도 활용방안
국가 지원 공원제도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편익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내에 입지한 경우에는 오랫동안 정착되어온 지방자치형 관리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대도시내 운영사례로 볼 때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관리 방식과 현장 대응력 부족, 지자체와의 역할 불명확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정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시민사회와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먼저 찾고, 이들 주체와의 관리협약 체결, 조례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단계에도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도시공원 등은 국가로부터 얻는 초기단계 재원 확보수단은 될 수 있으나 안정적인 운영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최근 각광받는 국립중앙박물관 사례와 같이 자체 수익상품을 개발하고, 민간 후원과 기부 등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공원경영’ 개념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국가공원과 지역내 공원, 교통, 문화시설 등 각종 생활인프라와의 이용네트워크를 구축해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행정사무에 있어서도 연계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행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각각의 시설이 아닌 ‘하나의 공원’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연계성 강화가 도심지내 공원에 있어 중요요소임을 놓치지 않고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인구가 밀집해있는 도심지일수록 레저, 휴양, 치유 등 여가 수요가 높지만 이를 충족하기 위한 토지 확보와 조성·운영 예산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공원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모쪼록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도심형 국가공원’의 모범적인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지원 공원 또한 적극적으로 유치해 시민의 중요한 도심형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며, 관광자원화, 지역산업화로 이어져 새로운 도시활력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