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 여론조사는 무죄
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
서울중앙지법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샤넬 가방과 관련해 1281만5000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정부 지원 요청과 함께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293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샤넬 가방 1개와 목걸이를 받은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22년 4월 받은 802만원 상당 가방 1개에 대해서는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뒤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혐의와 관련해 “명씨가 영업활동 과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여사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선고 후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과 양형이 미흡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됐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윤영호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