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AI 악용 허위정보 강력 대응
전병열 기자 chairman@newsone.co.kr
정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선거 준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부처 장관과 관계기관 인사들이 참석해 선거 관리 전반을 논의했다.
회의는 선거를 50일 앞둔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가짜뉴스 확산 우려가 커지자 예년보다 앞당겨 열렸다. 정부는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선거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경찰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선거 관련 사건에 대응하고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 사무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가짜뉴스를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법무부는 유포 경로를 추적하는 수사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 관련 기관은 딥페이크 탐지와 차단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와 불법 선거개입, 선거 폭력 등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담 수사반을 운영하며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도 병행된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교육과 감찰을 강화하고, 선거 기간 집중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과 군 장병, 고령자와 장애인 등 다양한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안내와 교육도 확대된다. 우정당국은 선거우편물의 신속한 배송을 위해 특별 처리기간을 운영한다.
김 총리는 회의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의 선택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인공지능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든다”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