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정책 실행력 강화·국민 참여 공모전 병행
전두용 기자 newsone@newsone.co.kr
정부가 관광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며 산업 전반에 대한 추진력을 끌어올린다. 관광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그동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던 관광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체계로 바뀌면서 범정부 협업과 정책 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관광진흥계획 수립뿐 아니라 추진 실적 평가와 정책 반영 기능도 포함됐다. 각 부처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관광을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인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제도 개편과 함께 국민 참여 확대에도 나선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 정책을 중심으로 8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접수하며, 참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총 20명이 선정되며,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 우수상 2명에는 각 50만 원, 장려상 17명에는 각 10만 원이 수여된다. 선정 결과는 5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과 실행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관광정책 추진체계의 실행력과 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며 “국민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