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숙소 1300곳 확보·합동 단속 돌입…예약 취소·가격 담합 강력 대응
전두용 기자 newsone@newsone.co.kr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대형 아이돌 공연을 앞두고 숙박요금 급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기존 예약 취소와 과도한 숙박비 인상 논란이 잇따르자 대체 숙소 확보부터 현장 특별점검, 법 개정 추진까지 전방위 대응책을 꺼내 들었다.
정부는 28일 오후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를 열고 주요 관광지와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가격 운영 실태와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와 문체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부산시 등 관계기관이 대거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관광객 숙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산과 인근 지역 대학 기숙사,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활용한 대체 숙박시설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약 1300개의 대체 숙소가 확보됐으며 예약 완료 또는 순차 안내가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는 부산뿐 아니라 양산과 창원 등 인근 지역까지 숙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비짓부산’과 한국관광공사 ‘비지트코리아’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과 예약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통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야간열차 증편과 부산-서울 간 심야버스 확대 방안도 조속히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숙박업계의 자정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숙박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공연장 인근 숙박시설의 공정 가격 운영 협조를 요청했으며, 부산 관광업계도 자정결의대회와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에 나설 예정이다.
현장 단속 역시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29일과 6월 8~9일 국세청과 공정위까지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숙박업소 운영 실태와 가격 담합 여부, 위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즉각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도 다음 달 15일까지 부산역과 서면, 공연장 인근 관광지를 중심으로 특별기획수사에 착수한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와 숙박요금 미게시, 허위 표시, 위생기준 위반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지역번호 120과 관광불편 신고센터 1330으로 접수된 예약 취소나 과다 요금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즉시 공유해 현장 점검과 세무 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에 대해서는 호텔 등급평가 감점 폭을 기존 최대 10점에서 30점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숙박업소의 부당한 예약 취소나 추가 요금 요구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6월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숙박요금을 사전에 신고·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숙박업체가 시기별 자율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이를 초과해 받을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바가지요금은 지역 관광 경쟁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현장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