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복수비자 확대, 지방공항·크루즈 혁신… ‘2027~2029 한국방문의 해’ 추진
전두용 기자 jdy@newsone.co.kr
정부가 외래객 3천만 명 시대를 목표로 출입국 제도부터 지방공항, 숙박체계, 지역 관광 콘텐츠까지 전면적인 개편에 나선다.
25일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 관계자와 관광업계 인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컬처 확산과 우호적 국제 환경을 관광 도약의 적기로 판단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방한 수요 확대를 위해 비자 제도를 손질한다.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 시행을 추진하고,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중국과 동남아 주요 국가 국민에게는 5년 복수사증을, 주요 도시 거주자에게는 10년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동출입국심사 대상도 기존 18개국에서 유럽연합(EU) 등으로 넓히고, 심사대 확충을 통해 입국 대기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지방공항을 인바운드 거점으로 키우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을 설정하고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직항 노선 확대를 유도한다. 김해공항과 청주공항의 슬롯 확대도 추진한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관광객의 지역 이동 편의를 위해 인천-지방공항 간 국내선 신설·증편, 심야 공항버스 확대, KTX 사전 예매기간 연장 등도 병행한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 대책도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여러 항만을 기항하는 크루즈에 대해 신속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대형 선박에 대한 선상 심사를 확대한다. 부산항에서는 크루즈 터미널 24시간 운영을 시범 도입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3·4선 도시를 겨냥한 맞춤형 마케팅과 지방공항 전세기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일본 시장은 ‘한국 지방 소도시 30선’을 선정해 재방문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시킨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한국방문의 해’를 민관 협력으로 추진해 3천만 명 입국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숙박 정책도 개편된다. 관광숙박업뿐 아니라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까지 포괄하도록 숙박업 관련 업무를 문체부로 일원화하고, 가칭 ‘숙박업법’ 제정을 추진한다. 숙박업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지역 관광호텔 신축·개보수에 대한 융자와 관광펀드 투자도 확대한다. 4·5성급 호텔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는 2.62에서 1.64로 낮춰 부담을 줄인다.
의료·마이스 관광 등 고부가 분야도 강화한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요건을 기존 500건에서 200건으로 완화하고 지역 가점제를 도입한다. 국제회의 참가자에 대한 입국 우대 심사 범위도 확대한다. 시도 경찰청 기동순찰대 외사팀 23개 팀, 138명을 운영해 관광객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교통·입장·할인 혜택을 연계한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도 하반기 시범 도입한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도 병행한다.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여행 경비의 50%를 환급하는 ‘반값여행’을 4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비수도권 숙박 할인권 20만 장을 배포한다. 정부·기업·근로자가 공동 적립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경전선 부산-목포 구간을 활용해 남해안 27개 인구감소지역을 잇는 ‘남도 기차 둘레길’도 시범 추진된다.
정부는 가격 미표시·미준수 업소에 대해 즉시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고,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과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수도권 중심 관광 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제도와 인프라를 동시에 개선해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