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인터폴·해외 법집행기관 공조 강화,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공동작전 논의
K-콘텐츠를 겨냥한 해외 불법유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법집행기관이 서울에 모였다. 온라인을 통해 국경 없이 확산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맞서 국제 공조 수사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6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열고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장에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네덜란드 등 5개국 수사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법무부,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여기에 저작권해외진흥협회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국영화협회 등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해 민관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드라마와 영화, 웹툰, 음악 등 한국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와 운영자들에 대한 대응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국가별 저작권 보호 정책과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적발 사례와 수사 경험을 교환하며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오전 세션에서는 한국의 저작권 보호 정책 변화와 법 집행 성과가 소개됐다. 이어 베트남과 태국 수사기관은 자국 내에서 적발한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폐쇄 사례와 운영자 검거 성과를 발표하며 협력 경험을 공유했다.
오후에는 K-웹툰 불법유통 대응 방안을 비롯해 인터폴과 공동 추진 중인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각국 수사기관은 향후 공동 수사와 검거 작전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국가 간 수사 정보 공유와 긴급 공조 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거둔 성과도 소개됐다. 한국은 2022년부터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를 통해 2023년과 2024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불법 IPTV 운영자 4명을 검거했다. 이어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와 베트남 거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검거, 콘텐츠 불법유통 대량 게시자 검거 및 국내 송환 등 성과를 이어왔다.
특히 온라인 저작권 범죄는 서버와 운영자, 이용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단일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실제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해외에 거주하며 수사망을 피해 활동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경찰청과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해외 수사기관 간 협력을 확대해 보다 촘촘한 국제 공조 수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콘텐츠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해 침해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불법유통 조직을 추적하는 체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는 물론 민간 콘텐츠업계와의 협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노린 불법유통 범죄 역시 진화하고 있다. 이번 국제공조회의는 국경을 넘나드는 저작권 범죄에 맞서 각국 수사기관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협력의 장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