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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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열 문화에세이 l 함께하는 벌초는 화목한 가족의 상징이다
“벌초는 묘지를 조성한 집안의 연중행사다. 벌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지닌다면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다.”
벌초는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유산이다. 숭조 정신 함양과 가족의...
법률상담｜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등기
질문 : 저(A)는 오래전에 개인사정에 의하여 저 소유의 갑부동산을 아내의 친척인 B에게 등기상 명의만을 이전하여 두었습니다. 그 당시 저와 B는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고,...
[법률상담]내연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A는 가정이 있는 남자로 5년 여 전부터 아내 몰래 이혼녀인 B와 사귀어 왔습니다. 그동안 B가 여러 차례 A에게 자신과의 결혼을 요구하거나 아파트를 하나 사...
[전병열 문화에세이] 생일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나에게 생일은 부모님을 기리는 날이기도 하다. 부모님과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특별한 날로 부모님의 축하를 받고 싶지만, 이미 내 곁을 떠나셨다.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 자르게...
중국 제13차 5개년 규획의 문화정책 방향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중국의 제13차 5개년 규획
중국 공산당은 2015년에 열린 제18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015.10.26-29)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발전 목표와...
[전병열 칼럼] 사찰의 세계유산 등재는 한국 문화관광산업 발전의 토양
“당국은 한국이 ‘살아 있는 승원’으로 세계적인 불교문화유산을 보존한 국가로 인정된 점을 명심하고, 이를 계기로 관광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극수법률상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A는 5년 전에 B로부터 B소유의 토지 500평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에 A는 위 토지에...
[법률상담]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
<질문>
A가 5년 전에 B를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A는 미혼으로서 식당 종업원으로 있었고, B는 한차례 이혼 전력이 있고,...
[전병열 칼럼] 공수처, 정권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특히 정권을 위한 공수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수처가 돼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표결을...
[전병열 칼럼] 4대강 보(洑) 해체만이 능사인가
“4대강 보 해체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결정해선 안 된다. 또한, 국가의 미래와 지역민의 편익을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4대강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금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