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홈 칼럼 · 기고
[법률상담] 가등기의 말소
A는 1년 전 B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는데, 그 토지에는 15년 전에 이미 C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B는 위 가등기는 이미 효력이...
[전병열 칼럼] 작은 욕심은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은 개인적으로 고비가 반전되는 날로 여겨왔다. 1년 동안 겪은 어려움들이 이날을 기해 모두 극복되고 새날이 시작되는 마음가짐을 갖는 날이다. 새해를 맞이하는...
취재수첩 l 점입가경인 양평고속도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결정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점입가경으로 前 양평군수의 땅 문제가 불거졌다.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소속 정동균 前 양평군수의...
[취재수첩] 대선후보는 표퓰리즘보다 정책으로 선택해야
올 임인년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이 있는 해다. 전 매스컴이 대선을 어젠더로 대서특필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표심을 노리고 표퓰리즘 공약과 네...
[전병열 칼럼] 광화문 광장 평화는 언제 오려나
“청년들은 ‘지옥고’에 시달리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기업들의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전국에 메아리친다. 다가오는 기해년은 황금 돼지해다. 광화문 광장에 평화의 촛불이 밝혀지길 기원한다.”
무술년이 저물어 간다. 황금 개띠의...
혼인외의 자의 인지청구
질문 : 甲은 아내인 B와 결혼하고 B와의 사이에 딸 C가 있는 상태에서 미혼인 乙과 사귀었고, 乙과의 사이에 아들 A를 낳았습니다. 乙이 그동안 甲에게 A를...
[전병열 칼럼]지속가능한 문화 관광 정책을 기대하며
‘담양군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이란 명함을 받고는 순간 어리둥절했다. 이 같은 부서명을 처음 접해서다. 하지만 그 의미를 듣고는 공감할 수 있었다. ‘담양’이라는 지명이 탄생한지 올해로 천년을 맞이한다....
[전병열 칼럼] 공명선거는 금권선거부터 척결해야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전무후무한 금권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가 지도자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한...
그에게 내일을 묻는다
2017년 첫날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부풀어 있다.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 그들의 다이어리 속에는 새로운 계획들로 가득하다. 각자 신년...
SNS 관광 홍보는 ‘킬러 콘텐츠’로 차별화해야
관광산업이 지자체의 ‘성장동력’이라고 밝힌 지자체가 많다. 돈이 되는 관광산업 육성을 강조한다. 관광산업이 돈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먹고, 자고, 사야 한다. 지역에서 소비를...
